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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.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. 사면·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대통령은 국무총리·국무위원·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.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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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. 다만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.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,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·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·초소·유독음식물공급·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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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,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.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. 공무원은